트위터 퇴직금 미지급 논란 사례로 보는 미국 퇴직금 제도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해고할 때 일론 머스크는 ‘노동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150%에 해당하는 3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요구하는 두 달의 급여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약속했던 추가 1개월 치의 급여가 지급될 지, 혹은 별도의 퇴직금 보상을 제공할 지에 대해 아무런 공지가 없어 트위터의 해고 대상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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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해고 대상자 중 1천 명 가까이는 노동법의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량해고 시 최소 60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 트위터는 60일 전인 11월 4일에 해고 통보를 하였고, 1월 4일까지 60일(2개월)의 정기급여를 법에 맞게 지급한 것이죠.

 

요컨대 법적으로 사용자인 트위터에게 요구된 사항은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해고 시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추가 보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해고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트위터 퇴직금 사례와 연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관련 노동법을 살짝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급여 퇴직금 관련 노동법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을 의미하는 Worker Adjustment and Retaining Notification(WARN Act)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75명 이상의 인력(풀타임, 파트타임 포함)을 채용한 사업장에서, 30일의 기간 동안 50명 혹은 전체 인력의 1/3 이상을 대량해고(a mass layoff) 할 때, 지난 12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통보를 최소 6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7,500여 명의 전체 직원 중 50% 가량을 한 달 이내에 대량해고하기로 했던 트위터가, 6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 뒤 60일(2개월) 동안 정기급여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퇴직금 제도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혹은 대량해고나 구조조정을 하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미국은 일반적으로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이라는 제도를 따릅니다. At-Will Employment란 단순하게 얘기하면 회사든 직원이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는 것이죠.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은 대부분의 회사 취업규칙(Employee Handbook)에 주요 제도(Key Policy) 일순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퇴사 2주 전 통보(2 Weeks Notice)보다 법적 근거가 강력하고 우선시되는 상위 개념인 것이죠.

 

앞서 보았던 WARN Act처럼 해고 통보 시기에 대한 법률이 있다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보 시기만 맞추고 해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 이상 법적으로 지급이 요구된 퇴직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퇴직금(Severance Package)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해고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Severance Agreement)를 작성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해고에 대한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써 퇴직금(Severance Package)을 지급하는 관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트위터에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60일 이후 1개월 추가 급여에 대한 안내도 없고, 또한 통상적으로 회사가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보상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거죠.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의 강경한 경영권 행사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여론이 많은데, 뱉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